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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오해와 진실] 권희영 교수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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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의 뉴스쇼 : 대담자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독재자? 삼권분립 무시한 적 없어  
- 4.19 혁명? 이승만의 의무교육 없인 불가능 
- 친일파 활용, 불가피한 측면 있어  
- 온전한 건국은 48년, 8.15 건국절 제정해야  



'자유민주주의의 시초이자 한반도 적화를 막은 장본인이다'. 현재 방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이처럼 최근 여권 인사들 중심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입장부터 들어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권희영 교수를 연결합니다.

◇ 박재홍> 우선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평가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떤 입장이신가요?  

◆ 권희영> 재평가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아무리 늦었다 하더라도 재평가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로 알아야죠.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사사오입 개헌의 경우 말이죠. 스스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규정을 철폐한 일 아닙니까? 요즘 말로 셀프개헌인데, 상식적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동 아니었나요?  

◆ 권희영> 본인이 아니면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개헌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과연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시했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절차적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뤄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국회를 통해서 그 질서를 바꾼 거 아닙니까? 사소한 어떤 시빗거리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 독재자로 몰아버리고 그러는 것은 전혀 사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사사오입 개헌 과정 자체가 정당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 권희영> 그 정당한 절차를 국회를 통해서 밟았지 않습니까? 모든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체제를 원리적으로 무시한 상태에서 통치를 한 적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박재홍> 하지만 4.19 혁명 자체만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이미 끝난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 권희영> 4.19를 일으킨 주역들이 학생들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마련한 의무교육,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적인 이념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 그거에 저항할 줄도 알았던 거죠.

◇ 박재홍> 그러면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요. 다음 질문 드리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과오로 평가되는 것이 해방 후 친일파 청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청산을 제대로 못 했다는 평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권희영> 아니죠. 그 점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잘 하신 거죠. 우리가 워낙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양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다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친일파가 들어가는 것들이 불가피했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반민특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친일파 청산이라고 하는 작업을 했죠.

◇ 박재홍> 지금 반민특위 활동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반민특위 활동을 비난한다는 말을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발표를 했었고.  

◆ 권희영> 비난한다는 것을 발표한 게 아니고요.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히신 겁니다.

◇ 박재홍> 친일경찰이었던 노덕술의 석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권희영>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공산주의자들의 준동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국가의 안전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정보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활용을 한 것이지, 어째서 그걸 친일파와 이승만을 연결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 박재홍> 그렇다면, 친일동조세력과 친일경찰의 반민특위에 대한 특경대 습격사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권희영> 그것은 삼권분립을 위배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다고요.  

◇ 박재홍> 하지만 반민특위 활동 자체가… 

◆ 권희영> 그걸 우리가 해냈다는 거예요, 어쨌든.  

◇ 박재홍> 친일경찰 출신의 친일파 비호세력의 방해와 저항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 권희영> 그건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서 침소봉대하는 거죠. 그러면 친일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친일파들의 범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어느 정도로 처벌을 해야지만 그러면 만족하겠는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건설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역량을 가진 사람들은 최대한 동원하려고 노력을 했고 불가피하게 죄악이 심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처벌하는 그런 온건한 정책을 쓴 거예요.

◇ 박재홍> 0.6%만 법정에 섰기 때문에, 반민특위의 일제청산 작업이 제대로 안 된 건 사실 아닙니까?  

◆ 권희영> 아니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숫자가 적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 박재홍> 친일청산 문제는 온건하게 접근해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권희영>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서 강온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친일문제는 여기까지 여쭤보고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또 나오는 논란이 건국절 논란인데요.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제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권희영>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1948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세워졌고 대한민국은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만 세워진 거지. 그게 얼마나 어불성설인가요? 국민, 영토, 주권이 다 갖춰진 나라가 세워진 것은 UN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잖아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맞거든요.  

◇ 박재홍> 그렇지만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 권희영> 그것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입니까?  

◇ 박재홍> 1948년에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 권희영> 어째서 그게 정부 수립입니까?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입법, 사법, 행정,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걸 국가수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 박재홍> 하지만 한쪽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인정을 하면, 반역죄는 나라가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설립했다는 것은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친일파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친일파를 건국세력으로 만들어서 두둔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건 사실 아닌가요?  

◆ 권희영> 그러니까 반역세력은 북한 세력이 반역이 되는 거죠. 친일파는 반민특위를 통해서 처벌도 하고 활용할 건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세워나가신 거죠.
 



[출처] 노컷뉴스(2015-7-31)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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