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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중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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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초대 대통령 우남(雩南) 이승만 박사가 1911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논문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을 번역한 책으로, 중립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다루었다. 

이 학위 논문은 당시 높이 평가받아 1912년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발간되기도 하였고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국회연설에서 인용할 정도로 미국 사회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승만은 이 논문에서 중립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다루고 있으며, 1776년 미국의 독립 이전과 비교할 때 중립제도는 국제법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커다란 발전을 하였으며 이에는 미국의 공헌이 절대적이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우남이 어떠한 동기로 학위논문의 주제를 전시중립으로 잡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말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이땅에서 펼쳐졌고, 대한제국의 국외중립 선언은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을 목도한 그가 국제법상의 전시중립의 실체와 역사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첫 번역된 그의 박사 논문은 이 대통령의 카리스마의 실체에 접근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의 법학계가 이만한 수준의 논문을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난 후였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정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목 차>

001. [1776년 이전의 중립의 역사]....(19)
002. 역사적 서론....(19)
003. 학자들의 견해....(22)
004. 중립 교역의 자유....(24)
005. 재화 및 선박의 소유권...(24)
006. 중립교역의 제한...(30)
007. 중립국 관할...(33)
008. [1776년부터 1793년간 중립의 역사]....(35)
009. 서론....(35)
010. 이 기간중 유럽의 중립 관행....(36)
011. 비중립적 행위....(36)
012. 중립교역의 무시....(40)
013. 중립에 관한 미국의 관행...(44)
014. 일반 역사....(44)
015. 중립국 관할권....(49)
016. 중립교역의 자유....(55)
017. 중립교역의 제한....(59)
018. [1793년부터 1818년간의 중립의 역사]....(63)
019. 유럽의 중립 관행....(63)
020. 중립 교역의 무시....(64)
021. 미국의 중립관행....(68)
022. 일반 관행....(68)
023. 1794년 및 1818년도 중립법....(75)
024. 중립교역의 자유....(81)
025. 중립교역에 대한 제한....(85)
026. 전시금제품....(85)
027. 봉 쇄....(86)
028. 검문.검색권....(87)
029. [1818년부터 1861년간 중립의 역사]....(91)
030. 영국의 1819년도 외국모병법....(91)
031. 필리버스터....(92)
032. 먼로주의....(94)
033. 파리 선언....(95)
034. 교전 상태와 독립의 승인....(99)
035. 중립국 권리의 일반적 행사...(105)
036. 전시금제품....(105)
037. 봉 쇄....(106)
038. 검문.검색권....(108)
039. [1861년무터 1872년간 중립의 역사]....(111)
040. 교전단체의 승인....(111)
041. 봉쇄와 전시금제품에 적용된 연속항해의 원칙...(115)
042. 전시금제품 유사물과 검문검색권....(122)
043. 앨라배마호 사건....(126)
044. [요약]....(143)
045. [참고 문헌]....(153)
046. [부록]....(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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